임이자 의원, CBDC 보호장치 마련 및 스테이블코인 사전 협의권·동의권 확보 촉구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 및 금융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송금 및 생체인증 기능 추가’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에 예금토큰 활용’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짚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은 “일부 행정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소비 선택권과 금융 선택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관련 보호장치 마련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한, 범용 CBDC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1단계의 결제 성공률과 장애 건수, 이용 지속률 등 객관적인 성과를 공개하고 2단계의 최종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범용 CBDC가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 집행에는 예금토큰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설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더라도 금융안정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화 약세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교환 수요 증가에 따른 환율 및 수입물가 상승, 해외 이전에 따른 자본유출 파악 지연과 외환시장 안정조치 차질, 대규모 상환에 따른 준비자산 매각 및 은행예금 인출로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이 주도한다고 모든 금융안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은행 중심 발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은행 중심이어도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한국은행이 사후 감시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사전 협의권이나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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