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채현 기자] 정부에서 5월 1일(수)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 방안에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세 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11가지의 핵심 프로젝트를 채택했다.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니만큼 청년들에게 일자리, 교육 및 자산 형성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 중에서 평소 금융투자가 어려워 쉽게 입문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해 ISA 개선·활성화를 통한 전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톺아보고자 한다.
우선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ISA는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중개형과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중개형은 직접투자로 채권과 국내 상장된 주식의 투자가 가능하나 신탁형은 운용지시형으로 예금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계좌로 별도로 일임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개형의 경우 개별 상품별 보수만 지불하면 되나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 별도의 신탁보수를 지불해야한다.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라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의 경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적용된다. 초과 순소득의 경우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ISA 계좌 3년 경과 이후의 해지 대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 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ISA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시 투자수익에 대해 상품별로 건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ISA에서는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해지 시점에 순수익에만 과세를 매긴다.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ISA 해지 시점에 과세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한도가 초과할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ISA의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ISA의 단점의 경우 의무 기간 3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이 추징된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납입금만 가능하며 투자 수익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또한 만기 해지 시 모든 금융 상품을 현금화해야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ISA는 단점을 차치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금융 투자상품이므로 투자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액으로도 투자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비과세 혜택과 종합적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증권 및 은행사에 일임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 놓인 많은 청년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통해 발표된 대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가 이뤄진다면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진 지금과 달리 통합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인 1계좌의 원칙에 변화를 불러올 기대가 있으며 공시 범위가 확대되어 가입 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신탁형 ISA 내 제공 상품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총 2억원까지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및 비과세 한도 또한 2.5배 확대하며 편의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이관, 만기 후 재가입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및 증권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매/위탁 수수료 무료부터 현금 제공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개설 계획이 있는 청년의 경우 혜택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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