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 EU 지속가능금융의 정보공시
2019년에 채택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은 EU 거점의 금융시장참가자(제2조 1항 : 은행, 투자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특정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및 투자고문회사)를 대상으로 ESG 투자와 융자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FDR에서 ‘지속가능’이란 넓게 환경, 사회ㆍ근로자, 인권존중, 부패ㆍ증여금 방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분류로서 ① 일반상품, ② 환경ㆍ사회특성의 촉진을 내세우는 상품(Light Green), ③ 지속가능투자(Dark Green)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품에 따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Dark Green의 지속가능투자란 환경ㆍ사회 목적으로 공헌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른바 ‘임팩트투자’가 이것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평가되기 위해서는 택소노미(Taxonomy) 규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목적 어느 것에도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DNSH, Do Not Significant Harm), 투자처 기업이 건전한 경영구조, 근로자와 관계, 임직원 보수, 납세에 관하여 우수한 가버넌스 관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 된다.
◇ 택소노미 규칙에 정합하는 공시
2020년 EU에서는 녹색(Green) 택소노미(Taxonomy) 규칙이 채택되었다. 택소노미(Taxonomy) 규칙은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만을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택소노미 규칙 제3조). 그 위에 SFDR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ㆍ기관투자가는 투자에 대한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 상황과 비율 등 공시가 요구된다. 그 한편 택소노미에 정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투자는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EU기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가 요구된다(택소노미 규칙 제5조~제7조).
◇ SFDR 규제기술기준(RTS) 보고서
유럽감독당국(ESAs,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이 2021년 공표한 SFDR규제기술기준(RTS) 보고서의 최종안은 SFDR에 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ESAs(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유럽감독당국)은 각각 은행, 보험ㆍ기업연금, 증권을 담당하는 EBA(유럽은행감독국), EIOPA(유럽보험ㆍ기업연금감독국), ESMA(유럽증권감독국)로 구성된 EU 금융시스템의 미시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BA, EIOPA, ESMA의 각 기관은 각각 CEBS(유럽은행감독당국위원회), CEIOPS(유럽보험기업연금감독당국위원회), CESR(유럽증권감독당국위원회)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기관이다. 각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회원국 감독관청이 쥐고 ESAs에 속하는 3개 감독국은 '감독 당국의 감독'자로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유럽은행감독국)
∙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유럽증시감독국)
SFDR은 20개의 Article(조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나 공개기법의 상세나 기술적 기준은 RTS(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세칙)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EU의 지속가능한 금융공개규칙(SFDR)에 의해 투자 및 참여 프로세스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 Principal Adverse Impact)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투자 판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투자의 지속가능에 ‘주요 부정적인 영향’(PAI)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18가지의 의무적 지표 및 46가지의 추가적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Annex Ⅰ). 또한 계약체결 전 교부하는 서면과 정기보고서에 대한 Green상품, Dark Green상품의 공시에 관한 템플릿(template)을 구체화하고 있다(Annex Ⅱ~Ⅴ).
이규철 / 법학박사
∙ SDGs·ESG이노코치
∙ ISO 45001 심사원, 강사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책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학)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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