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 기후변화 등에 따른 관련 규칙 형성
탈탄소 사회로 변화(transition)를 향하여 자사의 기후변동 관련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으로써 ‘기후ㆍ변화ㆍ금융(ClimateㆍTransitionㆍFinance)’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규칙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금융은 채권ㆍ융자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이 상정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금융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였다. 이 핸드북은 변화의 수준(label)을 금융상품으로 적용하는 데 다음 4가지 요소의 공시를 추천하고 있다.
(*참고로 기후변화금융핸드북 https://www.fsa.go,jp/news/r2/sonota/20201225-6/01.pdf)
그리고 핸드북은 ‘변화(Transition)’ 수준의 전제로써 자금사용처를 특정한 채권은 GBPㆍSBP 또는 지속가능채권ㆍ가이드라인에 정합하고, 자금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SLLP에 정합된 것일 필요가 있다.
◇ 임팩트(impact)투자ㆍ금융확대
금전적 회수(return) 가세하여, 환경적ㆍ사회적인 임팩트도 동시에 요구하는 투자ㆍ융자이다. 환경적ㆍ사회적인 과제 해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 NGO, 자선사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환경적ㆍ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ESG 투자와 달리 금전적 회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는 다르다. 투자자는 투자 전, 투자 기간 중, 투자 후에 걸쳐 투자처로부터 임팩트를 보고받는다. 투자처 간에 적당한 긴장감이 발생함으로써 자선사업에 비해 사업활동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회수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회적 및 환경적 임팩트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을 의도하는 임팩트 투자와 금융이 확대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참고로https://www.jeri.or.jp/data/pdf/feature_2022_10_02.pdf)
이규철 / 법학박사
∙ SDGs·ESG이노코치
∙ ISO 45001 심사원, 강사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책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 화동정법대학)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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